[21세기문제의 특성과 방안] 21세기 에너지 문제의 특성과 우리의 대응 방안

목차

Ⅰ. 서론 - 에너지 문제의 양면적 이해

Ⅱ. 에너지 문제의 성격 변화 - 결핍에의 염려에서 오염의 염려로
1. 에너지 위기가 가져온 변화
2. 새로운 위기-지구온난화
3. 소결론

Ⅲ. 국제환경레짐과 에너지 문제
1. 국제환경정책의 획기적 흐름 Agenda 21
2. 일반국제법과 환경정책
3. 소결론, 환경정책과 에너지 문제의 연계

Ⅳ. 우리의 대응 - 대체 에너지의 개발
1. 그린라운드 시대에 주목받는 대체에너지

Ⅴ. 결론

본문내용

에너지는 그 본질이 되는 자원의 특질에서 유래하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1)자원의 비순환성으로 말미암는 '배분'의 문제와 (2)자원 사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환경오염'의 문제이다. 양자는 갈등에 개입하는 행위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갈등의 양상 및 그 해결방법에 있어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는 별개로서 취급될 수 있으며, 따라서 논의의 이원화는 각각에 대한 우리의 대응입장을 올바르게 분별해 내는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이 두 가지 갈등요소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제기되며, 실제로 과거 에너지 문제는 (1)의 측면에서 우세하게 제기되었다. 1, 2차 오일쇼크 시기의 국제정세는 자원의 고갈에 대한 염려와 희소성에 따른 점유쟁탈전이라는 zero-sum적 투쟁 양상을 띠고 전개된 바이다. 또한 이 시기 에너지 문제는 본질적으로 일국적 성격의 것이었으며, 이것이 국제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주로 경제 안보와의 연계를 필요로 했다. 즉 에너지 자체의 처분 여부는 본질적으로 일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며 일국은 자의적으로 자국의 자원에 기초하여 소위 '석유산업화'에 매진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시기는 에너지 분쟁은 국제정치적 힘의 타협의 반영으로서 에너지의 '형평한 공유'가 이루어짐으로서 종결되게 된다. 근세에 있어 에너지 자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는 Harold Hotelling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는 에너지 자원 소모와 기업의 한계이윤과의 수식을 사용하여 장차 에너지 자원의 결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에너지 사용의 균형조건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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