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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 지방채의 세대간 불평등

*금*
최초 등록일
2004.11.05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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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부문(자본시장,금융기관 등) 또는 외국 등 외부로부터 증서차입이나 증권발행 등의 방법으로 상환이 복수연도(1회계연도를 넘어 2개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채무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채와의 차이로 지방세의 특징을 알아보면 국채는 경기조절 수단 또는 통화신용창출 수단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채는 그 채권을 내국인들이 보유하게 되며 외부로부터 유출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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