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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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03
최종 저작일: 2004.10;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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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하여 보건지소 인력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유익한 자료가 되었음 좋겠네요...^^

본문내용

1. 보건지소 설치
지역 보건법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8조 (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Reference
http://www.moleg.go.kr 법제처
보건복지부. 도시지역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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