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백지어음

소개글

상법세미나 발표글

목차

Ⅰ. 백지어음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백지어음의 요건
1. 기명날인
2. 어음요건의 일부 불기재
3. 백지보충권 수여
4. 발행지 백지어음

Ⅲ. 보충 전 백지어음의 지위
1. 권리행사의 제약
2.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3. 백지어음의 양도

Ⅳ. 백지어음 보충권
1. 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2. 백지보충권의 발생원인
3. 보충권의 지위
4. 백지보충권의 존속기간
5. 백지보충권의 행사 효과
6. 부당보충

본문내용

6. 부당보충 (보충권 남용)

(1) 의의
미완성으로 발행한 백지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 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한다.”

(2) 취지
백지어음의 경우 완전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백지보충권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한 자를 보호하여 백지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적용요건
보충권에 관한 오인이 있는 경우 어음법 제10조를 적용할 것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① 적용긍정설
보충된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 소지인이 신뢰하는 외관은 동일하므로 어음법 제10조가 적용된다는 견해
② 적용부정설
양자의 외관은 다르며, 어음법 제10조는 보충이 완료되어 완성어음의 외관을 가지는 어음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