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생물다양성협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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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의
2.협약의 배경
3.문제제기
4.협약의 내용
5.지적재산권(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간의 대립)의 문제
6.생물다양성협약의 모델
7.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이런 협약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자국내의 유전자원에 대하여 해당개도국들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며 유전공학이 발전된 선진국들은 어떠한 조건으로 당해 유전자원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협약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하는 면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협정은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협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초적 기술, 구체적으로는 샘플을 채집, 가공하기 위한 기술과 샘플을 이용한 제품개발의 기술, 즉 산업적 이용에 직결되어 통상 특허로 보호되는 고도한 기술을 구별하였다. 그리하여 전자의 기술에 대해서는 훈련이나 실험용기자재의 제공을 통한 코스타리카 측에의 기술이전을 보증하는 한편, 후자의 기술은 머크사가 특허를 보유하여 독점하는 것을 보증하였다. 다만 코스타리카 측은 후자의 기술을 산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머크사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받게 되었다. 이 협정은 유전자원의 제공국인 개도국과 유전자원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선진국의 민간기업 간에 이루어진 합의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이 협정 이후에 출범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취지인 당사국 간의 합의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