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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연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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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31
최종 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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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 작성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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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발달배경
2. 경제적 기능
(1) 효 용
(2) 이용실태
Ⅱ. 개 념
1. 의 의
(1) 정 의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동업관계
2) 이른바「특약점」
3) 대리상․위탁판매인
4) 상표 등의 실시권자
2. 법적 성질
3. 종류 6
Ⅲ. 기본적 법률관계
1. 계약당사자관계
(1)프랜차이즈제공자의 의무
1) 영업표지사용 허용의무
2) 기술 제공․지도의 의무
(2) 프랜차이즈이용자의 의무
1) 운영상의 의무
2) 로열티지급의무
2. 프랜차이즈제공자와 제 3자의 관계
(1) 제3자에 대한 책임
(2) 우리 법하에서의 책임
Ⅳ. 프랜차이즈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1. 개 관
2.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1)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1)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2)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3) 가맹금의 반환
(4) 가맹계약의 종료․해지
(5) 자율계약
4. 분쟁조정절차
5. 법 위반시의 제재
(1) 행정적 규제
(2) 형사적 제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발달배경

상인은 그 영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상호나 상표 등의 영업표지와 고유한 영업운영방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의해 더 큰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에, 개발된 영업표지나 영업운영방법은 상당한 잠재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를 자신의 영업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고 전국적 규모의 영업소를 설치할 자본이 없는 경우에 그 가치는 사장되어 당해 상인으로서는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계약은 자신이 계발한 영업표지나 경영기법 등을 널리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규격화․고급화시킬 수 있는 유통계약이다. 미국에서 발달된 프랜차이즈계약은 오늘날 유럽 및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등 자본주의국가 전방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2. 경제적 기능

(1) 효 용
프랜차이즈사업방식은 기존의 사업방식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프랜차이즈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능력만 있으면 소규모의 중앙조직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하부조직(판매망)은 프랜차이즈 이용자들이 확장해 나가므로 큰 자본 없이 넓은 지역에 신속히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인력(지점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고, 가입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므로 영업의욕이 높고 그 성과도 크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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