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및 이에 따르는 다양한 양상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금보험제도의 효시 : 미국의 FDIC
2. 예금보험제도란
3.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변천 및 주요내용
가. 도입배경 및 제도변경
나. 예금보험제도의주요내용
1)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
2) 예금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
3) 부실금융기관등의 정리 등에 참여
4. 예금보험제도의 단점
가. 풋옵션으로서의 예금보험
나. 은행산업에서의 역선택
다. 도덕적 해이
1) 예금자와 일반채권자의 유인구조
2) 은행소유주 유인구조의 왜곡
3) 은행경영자의 유인동기
4) 정보의 비대칭성
5) 규제 감독당국의 기회주의
6) 최후의 대부자
7) 정치적 간섭
5. 예금보험제도의 대책
가. 시장규율의 강화
1) 예금보험제도의 명시성
2) 부분보호제도
3) 후순위 채권발행
나. 역선택 방지
1) 강제가입제도
2) 차등예금보험요율 제도
다. 대리인 문제에 대한 대책
1) 정치적 간섭의 방지
2) 은행산업의 영향력 배제
3) 공공기관간의 관계
라. 감독규율의 강화
1) 자기자본비율 규제
2)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Ⅲ. 결론

본문내용

전세계적으로 약 68개국이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비록 나라마다 역사적․경제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예금보험제도가 상이하게 발전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FDIC의 모델이 그 기초이다. 미국은 1809년 최초로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은행이 파산함으로써 일반대중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경제불황으로 은행파산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제도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829년 뉴욕주는 은행채무에 대해 주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는 보험원리를 적용한 형태의 최초의 예금보험제도로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음사항을 설정하였다. 첫째, 모든 은행이 참가하여 부과금을 내고 기금으로 운용함, 둘째, 위원회를 설치하여 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부여함, 셋째, 은행자산의 운용방법을 특정 항목에 제한함 등이었다. 이후 1858년까지 5개 은행이 이와 유사한 보증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보험기금은 주에 따라서 기금형태로 운영되거나, 혹은 무기금형태로 운영되어 사후징수형식을 취하였다. 보호대상은 은행권 소유자와 예금자였으나 은행권 소유자가 주 보호대상이었다. 보증은 주로 은행의 파산시 은행권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급이 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은행청산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은행파산이 증가하여 기금이 고갈된 경우에는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족액은 참가은행들이 사후에 납부하는 부과금으로 보전한 경우도 있었다. 주정부에 의한 예금지급보증은 은행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이후 주단위 은행들이 국법은행(national bank)으로 탈바꿈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국법은행의 은행권은 모두 채권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은행권 발행은행의 파산시에는 채권의 가치에 관계없이 연방정부에 의해 즉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법은행권은 연방정부에 의해 보증된 것이었다. 주정부에 의한 은행채무보증 이후 20세기 초까지 정부가 직접 예금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의 예금보호는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금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1907년에서 1917년 사이에 8개주에서 예금보호기금이 설정되었다. 이들 주에서는 참가은행들이 부과금을 징수하여 예금보호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예금을 보증한 것이 아니라, 파산은행의 예금자에게 일단 이자부 배당증권을 교부하고 파산은행의 청산이 완료되면 실제 지급을 하되 부족분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식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