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각 정당의 사회복지정책

목차

1. 각 정당의 사회복지정책 종류및 비교
1) 국민연금
2) 건강및 의료보험
3) 국민기초생활권
4) 장애인복지
5) 노인복지
6) 보육및 아동청소년복지

2. 각 정당의 사회복지정책 평가

본문내용

연금기금 고갈과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정당은 제각기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업주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전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며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국민 합의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민간연금과 국민연금의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천년민주당은 기초연금도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선언’ 촉구하고,「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상설화로 연금재정의 안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하며, 기초연금․기업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4. 4
www.kaps.or./news/newslife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www.peoplepower21.org 200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