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 최초 등록일
- 2004.10.25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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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중앙인사기관의 설치동기
Ⅲ.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
2. 국무원 사무국(1955)
3. 국무원 사무처(1960)
4. 총무처
5. 행정자치부
6. 중앙인사위원회
Ⅳ.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1. 중앙인사위원회
2. 소청심사위원회
3. 중앙공무원교육원
Ⅴ.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독립성
본문내용
중앙인사기관이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인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근무규율에 관한 기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각국의 예를 볼 때 중앙인사기관을 두지 않는 나라도 있으나 대개 이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다만 각 나라가 처한 역사적·정치적 조건에 따라 조직형태, 기능 들을 달리하고 있다.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초기에는 주로 임용에 관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보수·연금·능률향상·근무규율 등 광범한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다.과거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이원적 구조 였던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186호, 2004.3.11 공포)으로 정부 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인사기능을 이관받아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새롭게 출범(6.12)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기획관리관·인사정책국·인력개발국·성과후생국 및 인사정보관 등 2관3국15과로 개편하고 소속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여기에서는 이런 중앙인사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시대에 따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변천되어왔으며 그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나아가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문헌과 인터넷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문헌]
박연호, (2001), 인사행정신론, 서울 : 법문사
유민봉외, (2004), 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강성철외, (2002), 새인사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중앙인사위원회, (2004),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서울 :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인사관리위원회 (www.csc.go.kr)
중앙공무원교육원 (www.coti.go.kr)
소청심사위원회 (http://sochung.csc.go.kr)
네이버개인블로그(http://blog.naver.com/iceyou3256.do?Redirect=Log&logNo=100005341649)
[법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4.3.11 법률 제071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