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작은 정부와 공기업과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작은 정부와 공기업의 이론적 고찰
1. 작은 정부의 의의
2. 공기업의 의의
Ⅲ. 작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
1. 19세기 작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
2. 20세기 작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
Ⅳ. 한국 정부와 공기업
1. 한국 정부와 공기업의 현 위치
2.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3. 한국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Ⅱ. 작은 정부와 공기업의 이론적 고찰

1. 작은 정부의 의의
1) 작은 정부의 개념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에서 주장했던 작은정부론은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만 국한시켜 국가 전체의 부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는 것이다. 작은정부론은 19세기 자본주의 초기단계와 1970년대 석유파동이후 스태그플래이션 현상으로 인한 정부실패로 인해 다시금 작은정부론이 대두 되었다. 20세기 이후 다시 등장한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개념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일본의 竹中 교수는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경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영국의 Tess교수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였다. 그밖에 인도의 라마나담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 하였다. 즉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2) 공기업의 특성
(1) 공익추구
공기업은 국가의 기업으로서 공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 목적은 사기업과 같은 이윤의 극대화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공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생산한다. 이때의 생활필수품들이란 수도나 전기, 가스, 상수도와 같이 국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