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분석

목차

Ⅰ. 서

Ⅱ. 한국정치
1. 한국정치의 특징
2. 한국정치 발전의 목표
3. 한국정치의 현주소

Ⅲ. 한국정치의 문제점
1.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
2. 승자독식의 붕당정치
3. 정치를 견제할 수 없는 미약한 시민세력

Ⅳ. 한국정치의 발전전망
1. 새로운 정치를 향하여
2. 21세기 한국정치의 과제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정치는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혼란을 바르게 조정하기 위한 질서체계로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산물이다. 사회가 체계화되면서 그 모습을 확연히 드러낸 이러한 정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를 돌아보면 정신이 없다.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이고 무엇이 제자리를 벗어난 것인지조차 가늠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할 정치는 어떠한가? 정치 판은 한국 사회보다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해결책을 얻지 못한 목전에 걸린 수도 없는 현안들에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수많은 정치관련 비리사건... 우리 사회를 바로 잡고 통합․유지해 나가야 할 정치가 이러해서 되겠는가? 그리하여 다음에서는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비롯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대해 생각하여 한국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한국정치
1. 한국정치의 특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체제의 발전 및 확립과 관련하여 김상준 교수는 한국정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전통이 짧고, 헌정의 전개가 단절적이며 돌변적이어서 불안정하다. 이것은 민주정치의 경험이 자생적인 것이 아니고 2차 대전의 종결로 주어진 체제라는 점에서 비롯한 문제이다. 둘째, 한국의 정치체제는 극히 중앙집권적이다. 지방자치의 역사도 짧고, 식민지적 지배체제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정치는 권위주의적 특징이 있다. 명분은 자유민주주의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였다. 이것은 군부지배체제의 특징적 현상이다. 넷째,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국민의 민주역량이 부족하여 정치의 주체로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그 세력이 강력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과는 큰 거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