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목차

Ⅰ.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
1. 중앙집권제의 장점과 단점
2. 지방분권제의 장점과 단점

Ⅱ.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 국무회의과 국무총리
3. 교육인적자원부

Ⅲ. 지방의 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2. 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
3. 지방교육행정기관
4.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5. 지방교육재정

Ⅳ. 지방교육행정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Ⅳ. 지방교육행정의 문제와 과제

지방교육행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를 보완해야지만 진정한 교육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다음에서 네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교육감과 교육위원, 교육위원회와 지방 의회 및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및 이들 상호간의 복합적 관계에서 교육자치제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교육행정계층간의 기능적 분권에 의한 권한과 책임의 이양에 따른 시, 도 교육감과 기, 군, 구 교육장의 자율성 보장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교육위원 선출제도와 교육감 선출제도의 합리화이다.
넷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교육자치제도는 무의미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교육행정 또한 발전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