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효율성과 사회적 파레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장경제와 효율성
2. 정부개입의 필요성-시장의 실패와 공평성
3. 소득세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4. 지방세
Ⅲ. 결 론

본문내용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장경제는 생산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 없어야 하고, 공공재 및 외부성이 없어야 하고, 시장 및 정보가 완전해야 한다는 것 등의 일련의 가정하에서 후생경제학의 논리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할 수 있는데 어느 하나의 가정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시장실패의 이유로는 불완전경쟁,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시장 등이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시장실패의 원인들을 제거해줌으로써 자원배분의 파레토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불완전경쟁에 대해 공정거래법, 독과점금지법 등을 통하여 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통한 독과점화를 방지함으로써 완전경쟁을 촉진시키고,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과 공공재, 외부성에 대해서 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불완전시장에 대해서는 정보를 풀링(pooling)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인 효율성과 공평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자원배분점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가능한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점 가운데서 그 사회가 가지는 공평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점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 최선의 정책도구는 정액세 또는 정액보조금을 통한 정액이전뿐인데 그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선의 정책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차선의 정책수단으로 누진소득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차선의 정책은 노동공급이나 생산투자를 줄이게 되어, 경제의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왜곡을 야기하게 된다. 이때 차선의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누진소득세는 노동공급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즉, 효율성과 공평성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