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0.1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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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이점
-의의
-개념요소
-주체
-대리
-기간
-취소
-취소후 재고발, 재고소여부
-헌법소원
공통점

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내용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
→단순한 피해신고는 소추가 아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 → 고소 아니다.(판례)
-범죄사실의 신고 : 특정 要 → 상세히 할 필요 ×
-범인의 적시 : 不要 → 단, 상대적 친고죄 要
-피해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경우 → 고소 아니다. ex)도난신고
-고소는 법률행위적 의사표시 → 고소능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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