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 WTO에 관하여

소개글

제가 도서와 인터넷자료등 각종정보를 참고하여 레포트용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됬으면 합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WTO란?
1)간단한정의
2)탄생배경
3)UR 협상 합의 내용
4)WTO와 GATT의 차이점
5)WTO출범의 의의
6)WTO의 성격
(2)WTO의 분석
1)다자간 무역체제의 역사
2)BR,GR,TR,CR에 관해서-WTO체제의 4개 라운드형식
3)목적
4)협정
5)의사결정방법
6)WTO의 당면과제와 뉴라운드
(3)중국의 WTO가입의 영향
1)중국의 WTO가입의 의미
2)경제적효과

3.결론

본문내용

6) WTO의 당면과제와 뉴라운드
① 당면과제 - WTO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하루 빨리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WTO가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회원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개방적이고 WTO규정과 일치되도록 항시 감시하는 내부기구의 설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WTO가입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국가들이 빠른 시일 안에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UR 후속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통신과 해운서비스협상이 순조롭게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고의무의 이행이 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WTO내에 통고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WTO 분쟁해결절차가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이 절차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WTO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통상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들 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교역체제의 강화는 배타적 지역주의의 확산을 억제하고 힘의 논리에 근거한 일방적 또는 쌍무적 통상압력을 저지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특정 지역무역협정에 속하지 않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WTO의 강화에 대외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익을 극대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UR 협상결과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지적된 통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모범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WTO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능동적인 차원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