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주평등의 원칙

목차

Ⅰ.주주평등의 원칙의 의의
1.의의
2.주주의 권리
Ⅱ.주주평등원칙의 이론적 근거
1.균일성
2.강행법성
3.이념과 정책의 교차
Ⅲ.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요건
1.회사의 차별행위가 존재할 것
2.차별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을 것
3.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해당주주의 승인이 없을 것
4.회사와 주주 사이에 사원관계가 존재할 것
Ⅳ.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범위
1.구체적인 적용범위
Ⅴ.주주평등의 원칙 위반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Ⅰ.주주평등의 원칙의 의의
1.의의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평등대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평등대우의 기준이 주주 개인이 아니고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 즉 지주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2.주주의 권리
(1)자익권
자익권에서 주주의 권리에는 그 내용이 소유하는 주식수 즉 지주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자익권의 경우에 회사의 차별행위가 있는가의 여부 즉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가의 여부는 회사가 해당 주주를 지주수에 합당하게 대우하였는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된다.
(2)공익권
공익권은 지주수에 상관없이 주주라는 자격에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공익권에서 단독주주권의 경우에 주주평등의 원칙의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주수가 아니라 해당주주의 권리가 침해 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