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의 부작용 소논문
- 최초 등록일
- 2004.10.04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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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이뿔 받은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1. 과소비
2. 신용불량자 증가
3. 개인 정보 누출 가능성
4. 분실, 도난으로 인한 피해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는 신용카드 1억장 시대를 맞이했다. 성인 한 명 당 약 4~5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신용카드의 수가 늘어나고, 신용카드 발급이 쉬워짐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우선 신용카드는 현금 없이 카드 한 장만으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조장한다. 과소비를 하는 이들은 신용카드의 사용이 빚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의식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데 뉴스에 나오는 강도 사건들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 무심코 기입했던 개인의 신상정보들이 우리의 허락 없이 이곳 저곳으로 유출되어서 소위 말하는 스팸메일이 온다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당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심심치않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 당했을 시에 따르는 피해는 막대하다. 신원 확인절차 없이 물건을 자유로이 구입하고 비밀번호만 알면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매우 쉬워 신용카드는 이제 가장 큰 범죄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속출함에 따라 우리는 신용카드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우리나라 신용카드제도에 관한 연구 -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동기/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1992
2.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오경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3. 신용카드부정사용범죄에 관한 연구
이희경/ 이화여자대학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