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빈곤구제대책과 공공부조사업

목차

1 빈곤의 개념및 의의
1) 경제적 빈곤
2) 문화적 빈곤
3) 인간적 빈곤
4) 기타 빈곤 유형

2 빈곤의 원인

3 빈곤선

4 빈곤구제대책
1) 가족정책대안
2) 아동양육정책대안
3) 노동시장정책대안
4) 조세정책대안
5) 소득보장정책대안

5 공공부조사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사장자생활보장제도
3) 재해구호
4) 부랑인보호
5) 저소득 실직자보호
6) 법률구조제도
7) 임금채권보장제도
8) 최저임금제도

6 공공부조서비스 전달체계
1) 전달체계
2)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과제

7 결론

본문내용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과제
① 전문적 지도감독의 미흡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한 공공부조 업무를 수행하지만 조직체계상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즉 읍 면 동장과 상급자들이 공공부 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전문요원의 활동에 어려움이 많고 전문용원들이 수행한 업무결과를 적절히 평가하여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② 전문요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는 생활보호가구 수는 평균 289가구로 1인당 적정수준 인 100가구의 거의 3배가 되어 과다한 담당건수로 인해 상담 등 대인서비스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③ 대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일반 행정요원들이 근무하는 공개된 장소 한편에서 근무하고 있 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상담업무나 심리적 치료방안을 효과 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
④ 복지업무담당부소가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업 무분장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
⑤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은 복지부문이 기존 보건소 건물로 장소만 이전했을 뿐 보건 부문과 조직 및 사업상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참고 자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이두호 외 빈곤론 나남 1991
신중섭 현대복지학총람 대학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