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국회사법상 대리제도와 우리대리제도와 비교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09.23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Ⅰ. 서론 1

Ⅱ. Gorton v. Doty 1
1. 사실개요 1
2. 검토 1

Ⅲ. Agency 2
1. 영미법상 대리제도 2
2. 실질적 대리권 3
(1) 성립 3
(2) 범 위 4
(3) 법정종료사유 5
(4) 기타의 종료사유 6
(5) 종료시킬 수 없는 대리관계 7
3. 불법행위에 의한 권리의무 7
(1) 내용 7

Ⅲ. 우리나라 법에서 검토해야할 논점 8
1. 대리제도 8
(1) 의의 8
(2) 대리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8
2. 불법행위책임 9
3. 사용자책임 9
(1) 의의와 성질 9
(2) 사용자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비교 10
(3) 책임의 성립요건 10
(4) 법률효과 11

Ⅳ. 판례검토 11
1. Gorton v. Doty의 판례검토 11
2. 결론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인과 대리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법 영역이 대리법(law of agency)이며, 본인과 대리사이에 있어서는 주종이 분명하다. 우리 법제가 대리를 민법영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Business association은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이 대리제도는 기업과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을 사용치 않고는 기업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인인 회사는 직접 나서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이사나 주주에게 위임을 한다. 이사나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성의무 등의 의무를 지니며 행위를 하고, 이들의 행위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 이러한 대리관계의 특성으로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기업의 활동과 관련 깊은 대리제도의 이론정립이 확실해야 회사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가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사인간의 대리관계인 Doty v. Gorton의 판례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회사법상의 대리에 관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특히 살펴보고자하는 판례의 쟁점이 본인과 대리인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임을 감안할 때, 포괄적인 대리제도를 다루기보다는 대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 우리나라의 대리권에 대해 언급한 후, 사례에서 사용자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도 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이와 같은 사건 발생시 우리나라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준호, 4판 민법강의-이론과사례-, 법문사, 2003
______, 제5판 민법판례-사실·판결요지 및 해설-, 법문사. 2002
김형배, 제3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서원우·안경환(Lawrence, M. Friedman 저), 미국법입문(AMERICAN LAW),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7
서철원, 미국 비즈니스 법, 법원사, 1999
양창수, 독일민법전 물권·채권·총칙, 박영사, 1999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회사법 핵심정리(중간-기말 대비) 18페이지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는 표현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 ... 등장한 것이 표현대표이사제도이다. Ⅱ.적용범위 1.불법행위, 소송행위 ... 에의 적용여부 표현책임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표현
      • 한글파일 주주대표소송의기능 27페이지
        경우에는 비용을 회사로부터 전액 구상 받게 된다. ③ 擔保提供 우리 ... 기준을 제공하여 주며, ㉢ 우리商法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마 영미상의 ... 제공하여 준다. 우리 商法上의 해석으로도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 한글파일 인터넷과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 저작권 역사와 저작권, 구체적인 저작권상 문제점, 미국 저작권 법리 발전, 국내 디지털음반 저작권문제의 논란, 불법음반복제, 소리바다에 대한 옹호,정보공유운동 26페이지
        . 저작인접권 Ⅳ. 저작인격권 Ⅴ. 저작권 역사와 우리나라 저작권 1 ... 사용 4. 최초판매이론 5. ISP의 책임 Ⅶ. 미국 저작권 법리의 ... 여부 2. 배포권 침해 여부 3.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죄 성립
      • 한글파일 기업지배구조 정의, 기업지배구조 특징, 기업지배구조 적 규율,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기업지배구조 재벌해체, 기업지배구조 수렴현상,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향후 기업지배구조 방안 28페이지
        행위유지청구권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대표소송제도 4 ... 의결권의 대리행사 허용, 자기거래 및 내부거래 금지 에 의한 이해관계 ... (Aufsichtsrat)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국 우리의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 한글파일 내부거래행위에 대해서 23페이지
        . 규제목적 6.위반책임 7.내부자거래의 신문기사 1)국내경우 2 ... )미국의 내부 거래 규제 실태. D. 내부거래행위의 동기 E. 내부 ... 경쟁질서를 저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내 계열회사
      • 한글파일 어음수표 레포트 4페이지
        -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손해배상) 甲 - 배서위조에 대한 불법행위 ... 소지인으로서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불법행위자의 사용자에 대한 ... 것이다. 여기서 피용자가 배서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이 사용자
      • 한글파일 [상법사례 과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페이지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무리라고 본다. 우리 판례가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 표현대리규정과 사용자책임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다. 검토 긍정 ... 경우에는 민법상 표현대리(민법제125조 내지 129조)규정, 불법행위책임규정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법학] 미국회사법상 대리제도와 우리대리제도와 비교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