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와 제왕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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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통령의 기능
Ⅱ. 연방의회와 대통령
Ⅲ. 강력한 대통령권
Ⅳ. 부시대통령

본문내용

부시대통령
당선직후 :‘백악관 집무실의 무허가 거주자’, ‘대법원이 선출한 대통령’
2001년 9월 11일 미국대폭발테러사건 이후 : 위기 극복 뒤 대통령으로서 정당성 확보
=>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비용으로 40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받은 뒤 그 사용처를 의회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의회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자 언론들이 부시를 가리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 시작
* 폴 크루그먼 교수 ; 저서 <대폭로>에서 부시와 그의 동료들을 미국의 정통성과 기존 정치질서를 혁명적으로 거부하는 세력, 나아가 기존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그리고 전 세계를 미국의 지배 아래 두고 제왕적으로 통치하려는 세력이라고 비난.
미국외교정책 / 2004.5.17
* 아서 슐레신저 :“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력 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권력 분립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견제 효과가 있다. 물론 의회는 9·11 테러와 같은 위기에 직면할 경우엔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의 하나는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언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