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과정과 그 특징

소개글

우리나라 예산 편성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주관이 들어간 것은 없고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보고서 쓰실 때 정보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목차

1. 우리나라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5) 예산과정과 회계와의 연계

2.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특징
1) 제도상의 특징
2) 행태상의 특징

본문내용

- 법률, 회계, 조직 등 예산운영의 방법을 체계화한 절차나 구조에 관한 것- 제도상의 특징 ①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② 예산이 법률이 아니다.③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중앙예산기관인 예산실은 경제기획원에 소속④ 국회는 단원제이고, 예산심의에 있어서 행정부의 동의없이 증액이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감사원은 법률적 형식으로는 대통령에 소속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한다.⑥ 예산외지출(off-budget outlay)이 많다. ⑦ 회계원칙의 미확립, 예산실 기능의 계속적 발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의비공개 운영, 비현실적인 예산단가 책정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