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일본천황제에 대한 정치사상적 접근

목차

1. 천황제란?

2. 천황제의 정치 사상적 전개과정
(1) 고대의 천황제
(2) 봉건사회의 천황제
(3) 메이지 시대의 천황제
(4)전후의 상징천황제

3. 전후 상징천황제의 성립과정
(1) 천황의 전쟁책임
(2) 상징천황제 : 헌법 제1조와 제9조의 교환조건이었나?
(3) 전후 천황제의 단계 변화

4. 메이지 시대에서 현대까지의 천황
(1) 메이지(明治)
(2) 다이쇼(大正)
(3) 쇼와(昭和)
(4) 헤이세이(平成)

5.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기능
(1) 국사행위자
(2) 대외적 대표기능
(3) 국민통합의 기능
(4) 현상유지기능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전의 천황은 신의 자손으로서 신성불가침의 현신․군주이고 일본가의 가부장이고 원수이며 주권자이다. 그리고 정치적․군사적 절대권력을 가지며 일본최대의 지주․자본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권한은 전후 점령군에 의해 몰수되고 상징으로서 천황은 남게 되었다. 그러나 상징천황제라고는 하나 여타 군주제 국가와는 달리 여전히 일본천황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대통령제적 국가의 원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천황의 정치적 기능을 의미한다.
물론 천황의 국사행위나 국민통합의 기능, 현상유지기능이 대통령제 국가의 리더십과는 법적․구조적 기능이 확연히 다르다고 하겠으나, 일본의 천황제는 대통령제 국가의 기능까지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군주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의 정치권이 천황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사행위 이외의 역할을 천황에게 요구할 경우 그것은 일본국민의 천황의식과 맞물려 일본국가는 또다시 제어할 수 없는 위험스런 상태의 나락으로 빠져들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총보수화의 경향을 띠고 있는 일본의 지배층은 전전의 뼈아픈 교훈을 되살려 천황을 명실상부한 상징천황제로 남게 하고 평화헌법의 정신에 따른 천황의 국민통합과 현상유지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일본정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동국, 「일본정치의 이해」, 서울 : 형설출판사, 1997
이상봉, 일본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역할과 의미
조용래, 천황제․상징천황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