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낚시면허제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낚시 현황
제 3절 낚시행위의 문제점
제 4절 낚시면허제
제 2장 이론적 틀에 대한 논의
제 1절 낚시행위의 환경비용적 외부성 및 내부화
제 2절 낚시행위의 환경비용적 외부성의 관리수단
제 3장 낚시면허제 반대 입장
제 4장 낚시면허제 찬성 입장
제 5장 낚시면허제 도입의 종합검토
제 1절 낚시면허제의 실현가능성검토
제 2절 낚시면허제의 타당성검토
제 3절 낚시면허제의 종합검토
제 6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낚시만큼 오래 전부터 각광을 받아 온 레저활동도 드물다. 낚시는 근세 조선조까지는 소수의 양반층이 향유하는 레저로 국한되다가, 개화기 이후부터 서민층에게로까지 확산되면서 전 국민적 레저스포츠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레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낚시인구의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었고, 특히 바다낚시의 경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된 낚시인구는 이미 분별 있는 방법으로만 낚시를 한다해도 자연생태계의 복원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일부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하여 내수면과 해면에 쓰레기투기, 물고기자원 남획, 생태계 파괴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국, 유럽 등의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낚시에 따른 문제가 노출되면서 무분별한 낚시행위에 대한 대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해면 및 내수면 물고기자원 보존과 자연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낚시를 서민층의 건전한 레저활동이란 차원에서 일부 해면 및 내수면의 낚시행위에 대한 제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낚시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재는 낚시와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아무리 서민들의 레저활동인 낚시행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물고기자원 고갈과 자연환경 파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국민의 공유재산(Common Property)인 어족자원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 전체의 복지후생 증대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