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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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
1) 의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국민 개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언어․문자․도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타인과의 접촉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1) 언론
담화․토론․연설․방송과 같은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발표를 말한다.

(2) 출판
문서․도화․사진․조각과 같은 문자나 상태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발표를 말한다.

2) 입법례
(1) 효시
언론․출판의 자유는 1649년 영국의 인민협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1695년 역시 영국의 검열법이 폐지됨으로써 확립된 국민의 권리이다.

(2) 그 외에 헌법례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제 12조),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791년 미국의 수정연방헌법 등이 이를 국민의 권리로 성문화한 이래 오늘날 거의 모든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 헌법
현행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선언하면서(제21조 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며(제21조 2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제21조 3항),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언론․출판의 내재적 한계 및 사회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다(제21조 4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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