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요금정책

목차

제1절 공기업요금의 특성
1.서론
2.가격책정의 이유

제2절 가격결정의 기본원리와 관리
1.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2.가격결정의 전제
3.우리나라 공공요금의 관리
(1)가격관리의 필요성
(2)가격관리제도

제3절 가격의 결정방법
1.서비스원가주의 원칙
가.의의
(1)원가적산방식
(2)공정보수주의
(3)자본코스트주의
2.서비스가치주의원칙
3.사회주의 원칙
(1)부담능력주의
(2)사회복지 확산주의

본문내용

한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그 편익을 누리는 대가로 그에 상당하는 양의 화폐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가격(price) 혹은 요금(rate)이라 한다. 가격 혹은 요금이라는 용어는 순 우리말로는 ‘값’이라 부를 수 있다. 가격은 상품 혹은 재화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때 주로 사용하고, 요금은 서비스를 대가로 지불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용례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른 것을 강조하는 때는 가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의 대가를 모두 요금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안용식, 현대공기업론(서울:박영사, 1995), p287.

. 요즘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 모두를 놓고 가격이라 부르는 예가 더 많다. 이것은 공기업의 경영이 근본적으로 사기업의 경영과 다르지 않다는 사상적 조류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가격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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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도 그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그에 대하여 화폐를 대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즉,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의 역할은 민간기업의 가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공기업이 갖는 공공성이 민간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가격의 결정원리 혹은 이념이 다르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가격이 갖지 않는 성질을 갖게 된다. Ramanadham은 공기업의 성격이 민간기업과 다른점을 첫째, 정부는 복지를 극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둘째, 정부는 특정한 정치 혹은 관료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V. V. Ramanadham, The Economics of Public Enterprise(London: Routledge, 1991), p.155.


민간기업은 생산된 재화에 들인 원가에 이윤을 붙여 가격을 매기면 되지만, 공기업은 원가에 이윤을 민간기업처럼 붙여서 가격을 매기게 되면, 국가경제 혹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공기업의 요금문제가 사회의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