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출산율 증가 정책

목차

Ⅰ. 序論

Ⅱ. 출산율의 개념
1. 출산율의 의의와 현실태
2.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Ⅱ. 출산의 장려정책
1. 출산장려정책의 의의
2. 출산장려정책의 논쟁

Ⅲ. 結論

본문내용

Ⅱ. 출산율의 개념

1. 출산율의 의의와 현실태
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60년에는 6.0명이었던 출산율이 70년대에는 4명대로 80년대에는 2명대로 줄어 들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진 때는 1983년 2.08명에서 1984년 1.76명으로 떨어지면서부터다. 20년 만에 1.17명, 2003년은 1.12명이라고 한다. 가임 여성 1명이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 된다. 그런데 곧 있으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진 데는 정부의 공로가 매우 크다. 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편 것이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때 참으로 많은 표어를 만들었다. 불조심 표어, 공산당 비방 표어, 나무 심기 표어 등으로 상금과 상품도 탔다.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거의 매일 듣는 표어가 있었다. 바로 산아제한 표어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알맞게 나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 3-3-35 캠페인■,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등의 이런 표어 뿐만 아니라 3째 아이부터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거나, 회사에서 학비보조를 해주지 않는 등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들이 쏟아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