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초동수사 시 현장지휘간부의 임무 및 조치 사항

목차

Ⅰ. 서 설
1. 수사의 개념
2. 초동수사의 개념 및 중요성

Ⅱ. 초동수사와 현장지휘간부의 조치사항
1. 초동수사의 목적
1) 범인의 체포
2) 피해자 구호 및 안전조치
3) 수사긴급배치
4) 참고인 및 그 진술의 확보
5) 사건 당시 상황의 확보
2. 초동수사 시 현장지휘 간부의 임무 및 조치사항
1) 임무■담당구역 등을 명확하게 지시
2) 수사긴급배치에 필요한 사항의 수집
3) 보고■연락책임자의 지정
4) 적절한 현장보존의 실시

Ⅲ. 결 어

본문내용

Ⅰ. 序 說

1. 搜査의 槪念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구가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의 정의에 관해서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수사는 국가 형벌권의 발동을 유효히 행사하기 위하여 단순한 범죄사실의 존부나 범인발견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형벌권 발생의 기초자료로서 밝혀야 할 내용인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의 종류, 원인, 수단, 피해상황, 범인의 연령, 직업, 소행, 경력, 전과의 유무는 물론 소추요건, 처벌가치, 형의 가중, 감경, 면제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유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에 걸쳐 망라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