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한국 의회의 입법과정 조사

소개글

한국 의회의 입법과정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한 한국정치 관련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입법의 과정
ⅰ)입법의 절차
ⅱ)예산안 심의 절차
ⅲ)국정감사 및 조사의 절차

2. 의회 입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입안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들이 입안사실 등을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경우 입법예고라는 제도가 있어 법률안 입안의 사실과 그 내용을 알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입안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없이 언론보도 등에 의존하여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 정보전달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때에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입안단계에서 입법예고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심의과정에 도입한 입법예고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임의적인 사항이 아닌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관련 국회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둘째, 입안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비제도적으로 이루어져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이다. 정당 내에 법제전문인력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력확보도 사실상 어렵고 이에 따라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입법내용이 부적절한 법률안이 입안되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발의 법률안의 상당수가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입안단계에서부터 국회입법지원조직 등과 연계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1999
임종후,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0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국회 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