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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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사관계의 의의 및 목적

ii. 노동조합
1) 의의 및 요건
2) 조직형태
3) 노동조합의 기능
4) 노동조합의 제도
5) 부당노동행위
6) 노동조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iii. 노사협력제도

본문내용

1) 의의 및 요건
- 임금 노동자가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된 임금노동자의 항구적인 단체이라고 S.J.Webb가 정의한 것처럼 노동조합은 ① 노동자가 개별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경영자와의 불리한 지위를 극복하고, ② 독립된 노동자간의 조직을 통하여 경영자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고 나아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한 자극적인 집단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단체로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단체여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설립하여 대외적자주성과 함께 운영방식의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직원 상호간에 공제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양 기타 복리사업에 국한한 경우 및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실질적 요건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들, 예를 들면 설립절차,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등이 적법하여 서립신고증을 교부 받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