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외국인노동력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고찰

소개글

Ⅶ.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의 과제
1. 인력정책의 방향과 제도
내용은 없습니다.

목차

Ⅰ. 외국인 노동력 도입의 배경
1. 외국인 노동자 도입의 필요성
2. 외국인 노동력의 유형

Ⅱ.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
1.우리나라 제조업 인력부족의 현실적 요인
2.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장기적 효과

Ⅲ. 외국인 노동력 유입과 이에 따른 사회, 문화적 문제
1.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 사회의 갈등
2. 우리사회의 사회 문화적 배경
(1) 배타주의
(2) 위계의식과 권위주위
(3) 육체노동의 천시
(4) 빈부차별과 인종차별
(5) 의사소통의 문제
3. 사회, 문화적 문제의 구체적 내용
(1) 유입과정
(2)취업실태
(3)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와 인권문제
(4)외국인 노동자의 범죄문제
4. 한국계 중국인의 문제
(1)한국계 중국인의 발생 특성
(2)한국계 중국인의 법적 지위
(3)한국계 중국인 노동자가 갖는 특성
(4)한국계 중국인의 미등록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
(5)한국계 중국인의 정체성문제

Ⅳ. 종래 산업연수생제의 검토
1. 일반론
⑴ 국제노동력이동의 유형 중의 산업연수생제도
⑵ 도입배경
2. 한국산업연수생제도의 특성
⑴ 한국사회에서 연수생제도의 변천과정
⑵ 산업연수생제도의 정작용
⑶ 산업연수생제도의 단점과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3. 학문별 관점에서의 분석
⑴ 노동경제적
⑵ 법학적․사회학적
⑶ 정책적
4. 실제 산업연수제도의 운영사례
⑴ 헉, 방글라데시 노동자
⑵ 작업장내 상습적 폭력과 욕설
⑶ 임금에 대한 강제 적립금 문
⑷ 회사, 사후관리 업체, 중기협의 관리 시스템 문제
5. 결론

Ⅴ. 고용허가제
1.고용허가제의 도입 배경
2.고용허가제의 내용
3.고용허가제의 장점-도입 찬성의 입장
4.고용허가제의 단점-도입 반대의 입장
5.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 단기 교체순환(로테이션) 정책
(2) 1년 단위 계약 연장
(3)사업장이동 제한
(4)불평등한 임금체계
6.국제기준
7.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위한 부수 정책
(1)미등록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Ⅵ. 외국의 경험
1. 서설
2. 유럽선진국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한 개관
(1) 외국인 노동력도입의 두 가지 유형
(2) 1973년까지의 외국인노동력의 지위
(3) 1970년대 초반 이후의 외국인 노동력의 지위
3.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단계 분류
(1) 4단계 분류
(2) 유럽 3개국의 경우
(3) 각 단계별 경제사회적 효과
4. 각국의 외국 인력 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5) 싱가폴
(6) 대만
(7) 일본
5. 소결

Ⅶ.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의 과제
2.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대책
3. 교포인력의 활용
4. 외국 인력 도입의 사회, 문화적 효과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외국인력정책을 위한 기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인력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요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요구되는 분야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특별 고려대상으로서 교포인력에 대한 기본 방향도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외국인력정책을 위한 기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외국인력정책은 대부분이 양적인 관리에 치우쳐 도입인원의 조절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격규제에 의한 관리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수준의 조절 및 분담금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예방하고 미래에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도입 전 단계는 물론 도입 후의 교육,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과 출국시까지의 인적자원정보를 집중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융통성 있고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총괄적인 전담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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