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불법행위

소개글

교수님 강의안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간단한 자료이니 시험답안 작성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Ⅰ. 불법행위법 개설
1. 의의
2. 형사법에 의한 처벌과의 차이

Ⅱ. 성립요건
1. 고의, 과실
2. 책임능력
3. 위법성
4. 인과관계

Ⅲ. 우리불법행위법의 구조
1. 기본불법행위유형
2. 입증책임의 전환(이른바 중간책임)유형
3. 무과실책임유형
4. 기타

Ⅳ. 불법행위법의 효과

Ⅴ. 불법행위법학의 과제

본문내용

2. 입증책임의 전환(이른바 중간책임)유형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제753조의 제5항)
1) 사례연구
중학생때부터 불량서클에 가입하여 때때로 동급생을 위협, 금전 등을 갈취하던 甲은 중학교 졸업 후에도 여전히 불량동료와 공갈절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던 중 어느 여름날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중학동창생으로서 부자인 乙을 협박하였으나 乙이 이에 반항하므로 격투하게 되어 乙에게 불치의 부상을 안겨주었다. 乙 및 乙의 부모는 甲 및 甲의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① 문제의 제기
갑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책임내용이 달라진다. 책임능력이 있다면 갑의 책임이나(갑은 변제자력 없음),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의 책임이다.
② 책임무능력자의 책임면제의 취지
약자보호의 필요성
③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판례에 따르면 12∼14세가 되면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④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능력이 있다면 감독자의 책임은 부정되지만, 이러한 결론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913조(보호하고 교양할 의무) 위반의 과실로 제750조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제755조가 책임능력이 없을 때에만 감독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법적용을 위해 판사들이 발견한 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김형배, 민법학강의
김준호,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