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여성의 기업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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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기업체 채용에서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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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업체 채용공고에 있어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싶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남녀평등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근무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법률 조문과 판례 등을 통해 남녀평등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려한다.
우선 헌법을 통해 평등에 대해 알아보자.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남녀 차별의 정의와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해 알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 시설 ·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7.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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