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정부와기업-자율규제;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현황
1. 전자상거래의 개념
(1) 광의의 전자상거래
(2) 협의의 전자상거래
2. 전자상거래 국내외시장의 현황
(1)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2) 국내의 인터넷 쇼핑몰 현황
1) 인터넷 쇼핑몰 수
2) 인터넷 쇼핑몰 매출액

Ⅲ. 전자상거래의 자율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전자상거래 사업자 자율규제의 개념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실질적 요건
(1) 규제내용의 공개성
(2) 규제주체의 준수의식
(3) 규제의 이행확보 및 사후관리

3. 전자상거래 사업자 자율규제의 특성 및 유형
(1) 자율규제의 필요성
(2) 자율규제의 장점
1) 비용 절감
2) 업계의 전문지식 활용과 신속한 대응 가능
3)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소비자보호가 가능
4)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용이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발
5)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적의 수단
(3) 자율규제의 단점
1) 단속 및 제재력의 미흡
2) 소비자에 대한 법률적 보상의 결여
3) 소비자의 의견 반영이 미흡
4) 사후관리가 미흡
(4) 자율규제의 유형
1) 자율규제의 주체에 의한 유형
2) 자율규제의 내용에 의한 유형
3) 자율규제의 형식에 의한 유형
4) 자율규제의 적용 시기에 의한 유형

Ⅳ.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한 정부의 정책 방향
1. 현 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실태
1. 현 황
(1) 쇼핑몰 관련 사업자 단체 현황
(2)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현황
1) 자율규제규약
2) 인증
3) 소비자불만 및 피해 처리
2. 문제점
3. 개선방안
(1)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강화
(2) 특화되고 다양한 자율규제모형 개발
(3) 실질적 요건에 부합하는 자율규제를 시행
(4) 사업자단체간 교류협력 증진·강화

Ⅵ.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컴퓨터 정보기술의 발전과 통신기반 인프라의 구축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메타랜드 등 2개이던 인터넷 쇼핑몰이 2000년 12월 말 1,800여개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자 수도 1,90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소비자대상 전자상거래 규모도 2000년 17조원에서 2005년에는 18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이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시급하고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