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정리와 이에 대한 논평의 글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란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4.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5. 우리 나라 현실과 국방부 의견
6.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7.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8. 외국의 사례
9. 결론 - 반대
10. 마무리

본문내용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인권의 문제는 친숙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인권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소수자의 권리문제를 빠뜨릴 수가 없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명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남성은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소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간단히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징역을 살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현실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안보·국가·조국)보다도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근대자유주의를 근거로 군복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공익에 봉사하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대체복무가 실제 군복무와 형평성이 맞을 것이냐는 점,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나라들과 한반도 안보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상이하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제도를 시행하자는

참고 자료

1.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3. 기타 각종 자료 및 인터넷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