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중복소제기금지)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債權者代位訴訟의 法的 性質
1. 問題點
2. 學說 - (1) 법정소송담당설 (2) 독립한대위권설
3. 判例의 태도
4. 檢討

Ⅲ. 乙의 訴提起가 重複訴訟에 해당하는지 여부
1. 判例의 태도
2. 學說 - (1) 긍정설 (2) 한정적 긍정설 (3) 부정설
3. 檢討
4. 事案의 適用

Ⅳ. 結論

본문내용

사안에서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乙의 채무자 丙에 대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 乙이 다시 丙에 대하여 동일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乙의 소 제기가 동일사건에 관한 소송으로서 중복소송(제259조)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중복소송의 요건으로는 i) 전소의 계속 중일 것, ii)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iii) 전․후 양소의 청구(소송물)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데, 특히 사안의 경우에 채무자 乙의 소의 제기가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일성과 청구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되고, 이것은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우선 그 법적 성질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