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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사형제도 폐지론

*학*
최초 등록일
2004.06.25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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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형이란 인간이 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살인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죄가 크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다. 또한, 죄 없는 사람이 오판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여기서, 사형 존치론자들이 거론하는 사형제도의 실제적인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반박함으로써 폐지론의 당위성을 밝히려 한다.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기능이란, 이 제도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흉악한 범죄를 억지(抑止)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흉악범에 의한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범죄억지 효과를 갖지 못한다. '왜 사형은 억지효과를 갖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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