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정약용]다산정약용의 토지개혁론

소개글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茶山의 土地改革論
1. 閭田制
1) 閭田制의 目的
2) 閭田制의 土地改革
2. 井田制
1) 井田制의 目的
2) 井田制의 土地改革
3. 閭田制에서 井田制로의 이행

Ⅲ. 茶山의 土地 改革論의 共通點

Ⅳ. 茶山의 土地改革論의 特徵과 問題點
1. 茶山의 土地改革의 特徵
2. 茶山의 土地改革의 問題點

Ⅴ. 맺음말

본문내용

茶山 丁若鏞은 조선 후기의 온갖 사회적 모순을 비판한 비판가이자 그에 대한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한 경세가였다. 나아가 경전의 재해석을 통해 주자학의 이론 체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한 이론가이기도 하다.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그의 기본적인 준거는 물론 유교적 민본주의였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사회적 시야에는 民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 결과 그의 개혁안은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사회를 변혁하고 새로운 체제를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閭田制나 井田制와 같은 그의 토지 개혁안은 대토지 소유 및 地主佃戶制 경영과 이와 결부된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빚어내는 사회적 폐단을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의 소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왕토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탕론에서 제시된 추대의 논리와 이에 근거한 혁명의 논리도 현실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로 일반화되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그의 철학 이론은 利己論的 이론틀로부터의 탈피, 性卽理說의 부정, 陰陽五行說의 부정 등에서 보듯이 주자학 이론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지만, 유교적 도덕주의는 여전히 견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느데 실패했다는 것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결국 정약용의 개혁사상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시대적인 한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유교적 지식인이자 양반 관료라는 정약용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약용 자신은 사회의 변화를 이루려 노력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사회를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이루어 질수가 없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金泰永, 「茶山의 國家改革論 序說」,정창열 외, 『茶山의 政治經濟思想』, 창작과비평사
金泰永,「朝鮮시대 農民의 社會的 地位」, 韓國史市民講座 6집, 1990, 一潮閣
국사편찬위원회, 「韓國史35」
韓㳓劤, 「韓國通史」, 乙酉文化史, 1996
金泰永, 실학의 국가개혁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姜萬吉, 고쳐쓴 韓國近代史, 창작과 비평사, 2001
金容燮, 朝鮮後期 農業史硏究(Ⅰ,Ⅱ), 一潮閣, 1984.
金玉根, 韓國土地制度史硏究, 大旺社, 1980.
宋柱永, 星湖 李瀷의 經濟思想, <亞細亞硏究> 制12卷 제4호(통36호), 1982 12.
宋贊植, 朝鮮後期의 농업에 있어서의 廣作運動, 한국사론문선집(조선후기편)Ⅴ, 역사학회 편, 一潮閣, 1976.
宋贊植, 朝鮮後期의 農業史 연구에 대하여, 역사학회, 1970.
李英倈, 實學派의 耕者有田論, 건국대학교, 낙원지 제14집, 1979.
劉元東, 다산의 전정논고(체암 柳洪洌박사 華甲기념논총, 탐구당, 1971.
李乙浩, 茶山經學思想硏究, 乙酉文化史, 1978.
鄭奭鍾, 茶山 丁若鏞의 經濟思想-土地改革案을 中心으로-
韓㳓劤, 丁茶山 硏究의 現況, 민음사, 1985.
韓㳓劤, 조선후기의 사회와 문화, 乙酉文化史, 1961.
金容燮, 다산과 楓石의 量田論, 한국사연구 제11호, 한국사학회, 197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