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와 재정(독일편)

소개글

독일은 2000년 7월 현재 총인구 82,797,408명의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1930년대에 이미 노인인구가 7%이상을 차지했으며 1970년대에 지속적으로 14%이상을 유지해왔으며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6%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다

목차

Ⅰ. 독일의 노후 생활지원 프로그램
1.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과 특징
2. 사회보험
3. 사회부조

Ⅱ. 독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Ⅲ.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Ⅳ. 노인시설 현황
1. 독일 노인용 주거시설의 종류

본문내용

독일은 2000년 7월 현재 총인구 82,797,408명의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1930년대에 이미 노인인구가 7%이상을 차지했으며 1970년대에 지속적으로 14%이상을 유지해왔으며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6%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다. 독일은 상병, 사고, 노령 및 폐질, 실업 등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미 1883년 사회의료보험, 1884년 사회사고보험, 1889년 사회연금보험 그리고 1927년 사회실업보험을 도입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안정된 삶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쇄신능력을 강화하고, 사회병폐를 교정할 수 있으며, 사회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자유시장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국가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 독일의 경우에 사회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1997년)에 달하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는 독일의 소득에 관한 노후 생활지원 프로그램과 의료보장 프로그램, 또한 주거정책과 시설현황에 대해서 알아 볼 것 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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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5, 유럽의 노인복지, 홍익제
4.한국여성개발원, 1996,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5.`99서울국제노년학대회 조직위원회, 1999,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
6. 학문사 1999, 한.독 노인복지 이해, 김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