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목차까지 9장입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업에서의 퇴직금제도를 연금화 해야된다는 내용을 쓴 레포트 입니다. 2003년 2학기에 낸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국민연금제도
1.정의
2.종류
3. 필요성
특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과도한 재분배 기능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3)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
4)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Ⅱ.퇴직금제도
정의
근거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1. 문제점
1)기업의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빈번한 노사분쟁
2)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의 문제
3)기업간 근로자간 형평성 부족
4)노후생활보장의 역할미비
5)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후에 퇴직전환금 문제가 발생한다.
퇴직금제도의 개선방향

결론
기업연금-> 기업퇴직금으로 서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현재 닥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기금고갈의 우려다. 우리의 연금제도는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갹출해 기금을 적립, 운용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의 연금방식은 급여-기여 구조의 만성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다. 적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에 예상되는 순서는 연금지급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즉, 현세대는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것이다. 현세대가 퇴직했을 때 연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갹출료율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2배 이상 더 거두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과도한 재분배 기능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산식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분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상 보험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60%로서, 대부분의 서구복지국가의 급여수준(미국 41.4%, 일본 49.7%, 캐나다 40%, 프랑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