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법률행위 해석과 착오

소개글

법률행위 해석과 착오부분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법률행위의 해석
1.의의
2.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
3.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및 대상
(1)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2)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l. 서설
2. 자연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Ⅳ.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 서설
2.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등의 제반사정
3. 사실인 관습
4.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
(1) 구별부정설
(2) 구별설
(3) 판례
(4) 소결
5.신의성실의 원칙(조리)
6. 임의법규
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가부
1.서설
3.본사안의 경우
Ⅵ.구체적인 법률관계
1. 갑과 을의 법률관계
2.제3자의 법률관계
3.홍길동과의 법률관계
Ⅶ.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문제되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갑은 을로부터 국유토지인 대상 토지1-1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는 인접한 다른 토지인 5-1번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국유재산인 대상 토지1-1을 갑의 신청으로 불하받게 되었지만 착각으로 점유는 계속인접토지인 5-1번지에서 하고 소유권의 이전은 병과 정에게까지 50년간 대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홍길동이 대상 토지1-1을 국가로부터 불하받고자 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2.문제되는 사안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이다.그리고 성립한다면 그 내용 즉, 매매계약의 객체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것이 법률해위 해석의 문제이다. 둘째는 갑의 목적물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취소 할 수 있다면 병과 정의 매매계약 유효성이 문제된다. 즉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과의 관계의 문제이며 셋째는 50년간 점유 하고 있던 홍길동과 갑, 을과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내지 등기의 유효요건의 문제이다. 이후부터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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