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정부주도 성장 우선 정책의 평가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개발 독재
(1) 배경
1) 대내적 배경
① 경제성장에 모든 것을 걸었던 박정희 정권
2) 대외적 배경
①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정
② 미국의 대한경제정책변화
(2)특징
1) 금융정책
2) 재벌의 형성
3) 긍정적 요소
4) 부정적 요소
①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의 문제제기
i) 외채의 증가
ii) 재벌성장
iii) 정경유착
iv) 수출 주도 성장방식의 문제점
② 잘못된 경제개발의 결과
i) 경제력 집중
ii) 대외 종속성의 심화
iii) 소득격차
iv) 지역격차

2. 외국의 개발 독재
(1) 동남아 국가별 산업발전과 정책변화
1) 싱가포르
2) 태국
3) 말레이시아
4) 인도네시아
5) 필리핀

(2) 아시아 국가들의 개발경제 비교 평가
1) 아시아적 발전모형

(3) 남미(라틴 아메리카)의 개발경제
1) 멕시코
2) 기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4)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평가 –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III.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1 – 박정희 정권 경제 개괄
APPENDIX 2 – 연표

본문내용

일제의 식민정책에 신음하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동족상잔의 6․25를 겪고, 다 부서진 경제 속에 자원마저 없는 국가, 여기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가난과 체념에 익숙한 국민들 속에서 20여년 동안 유례없는 지속적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인공은 뭐라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다. 물론 무수한 정치적 잘못도 저질렀고 고도성장의 뒤안길에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도 누적시켰지만, 경제기적의 주인공은 박대통령이다. 성장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정부는 박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처럼 악조건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박대통령이 추진했던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고 경제발전 일변도의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했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체제의 등장과정과 그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개발 독재와 외국의 개발 독재를 비교해보고 이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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