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 복지법

목차

Ⅰ. 법의 의의
1) 모·부자가족과 복지문제
2) 모·부자복지의 개념과 목적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법의 내용
1) 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2) 법의 적용대상자
3) 모자복지의 실시기관
4) 복지조치
5) 모자복지시설
6) 모자복지의 재정
7) 기타

Ⅳ. 모자복지법의 문제점과 과제
1) 부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2)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의 전문적 복지서비스의 제공
3)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의 충실

본문내용

Ⅰ. 법의 의의
1) 모·부자가족과 복지문제
196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로 핵가족화 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는데 부부의 사별 또는 이별에 의해 생기는 편부모가족은 양친이 있는 가족에 비하여 취로와 육아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 직면하기 쉽다. 편부모가족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서 자립하기까지에는 각각의 단계에 특징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조가 필요한데, 최근의 높은 이혼율에 의한 이혼한 편부모가족의 증가는 사회적 원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한 원조내용은 소득보장과 취업원조, 주거, 의료·보건, 가사원조, 보육, 상담·지도 등을 들 수 있다.
2) 모·부자복지의 개념과 목적
모·부자복지는 모·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시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인데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모·부자 가정이 늘어나고, 배우자가 있다하더라도 질병, 교통재해,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사부담 과중, 자녀양육문제,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