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검찰 개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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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2. 지금까지의 개혁방안
1) 노무현 정부의 개혁
2) 학계의 견해
3) 문제점

3. 근본적인 개혁
1) 개혁 방향
2) 검찰의 분리 독립
3) 검찰 기능의 분리와 견제 수단

4. 여유로운 검사를 꿈꾸며

본문내용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주말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박준형의 고속도로 순찰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풍조가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거나, 과속과 같은 것을 하다가 걸리는 사람들 중 몇몇은 왜 나 같은 힘없는 사람만 붙잡느냐는 항변을 하였고, 또 몇몇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느냐와 같은 항변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 국민들의 마음속에 힘 있고 강한 자는 사법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내제해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된 계기는 굳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잠깐 복역하다 사면된 전모씨의 나들이 길을 교통통제 하였다는 최근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 할 것이고, 그로 인한 불신은 법치에 장애가 됨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문제는 최근에 나아졌다고는 하나,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에 대한 불신 또한 하늘을 찌른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은 몇 만원 하는 속칭 딱지의 발부에 있어서 경찰을 불신하기에 그나마 문제는 덜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으로 일반인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돈을 주고받는다든지, 뇌물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옷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여 온 것은 차원이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