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사이버테러의 유형과 대책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이버 테러
1. 정의
2. 특징
3. 유형
4. 분류

Ⅲ 유형 및 피해사례
1. 유형
2. 피해사례

Ⅳ 사이버 테러(범죄)에 관한 난제
1. 기술·관념에 관한 난제
2. 정의에 관한 난제
3. 특성에 관한 난제

Ⅴ 관련법규

Ⅵ 대응방안
1. 인력확보와 체제 구축
2. 외국 실태
3. 국내 기관별 실태
4. 종합적 정보보호대책 구축
5. 범죄 추적 체제 정비
6. 법령 등 제도적 정비
7. 국제적 협조 체체 구축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면서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사이버공간이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료의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쇼핑, 사이버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과 같은 중요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날로 늘어가면서 사이버공간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와 함께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 낸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서는 인류생활에 주는 이점 못지 않게 각종 범죄현상도 늘어나고 있어 그와 관련된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망, 교통망, 행정망 등 국가의 중요한 기간전산망을 인터넷과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공격은 곧 국가 중추신경망의 마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파장과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지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이른바 "사이버 테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격수단을 가장 효과적인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의 전쟁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 자료

·김기범,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사이버문화연구실 세미나
·김순자,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정보사회 역기능과 관련),동국대학교,2000
·백성천,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형사법적 대응방안,석사학위논문,부경대학교,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cyberterrorism,2001
·이황우,사이버테러의 실태와 대응,경찰청
·안창훈,사이버테러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