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요금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요금의 특성
1. 정부의 인가. 지정성
2. 사용조건에 따른 요금차
3. 안정성
4. 사회성
5. 공공규제성
6. 다양성

Ⅱ. 공기업 요금결정의 전제 및 주체
1. 가격결정의 전제
2. 사용조건에 따른 요금차

Ⅲ. 공공요금의 결정원리
1. 서비스 원가주의(cost of service principle)
2. 서비스가치주의(value of service principle)
3. 경쟁가격주의(competitive price principle)
4. 사회적 원리주의

Ⅳ. 산업유형으로 본 공기업의 요금결정정책과 요금의 부과방식
1.산업유형으로 본 공기업의 요금결정정책
2.공기업요금의 부과방식

Ⅴ. 한국의 공공요금 종류, 결정과정, 사례
1. 공공요금의 종류
2.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결정과정
3. 공기업 요금의 사례
1) 사례 1 : 시내버스요금 - 울산광역시의 경우
2) 사례 2 : 상수도 요금 - 서울특별시의 경우

Ⅵ. 결 론

본문내용

공기업은 일반적 특수성으로 사회적 공익사업이다. 따라서 독점적이고 경영적인 면에서도 자본의 거대성과 고정성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기업은 사기업과 요금결정에서 차이를 지닌다. 공기업요금이란 공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불하는 대가로서 공기업과 관련한 문제 가운데에서 국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의 요금문제가 사회 문제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경제에 있어서 산업기반적인 것이고 생활 필수품적인데다가 독점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요금결정은 일반재화의 가격결정보다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요금문제는 공기업의 이윤과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다 소비자의 권리보호라는 명분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윤성식, 공기업론 : 박영사
이상철, 문인수, 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 대영문화사(2001)
유훈, 공기업론 : 법문사(2002)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 박영사(1995).
이상철, 공기업 강의 : 대영문화사(1998).
유 훈·김찬동, 공기업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