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사회(행정부,국회,정당)

목차

Ⅰ. 정책과정에 있어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관하여 논하라.
1. 법률안 제출비율과 가결율을 비교할 때 의원입법과 행정부제출안과의 차이점을 분석할 때 각 역대 정부별 그리고 정책분야별(보건복지, 교육, 과학기술분야등)로 어떤 특징이 발견되고 있는가?
2. 행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 가결율이 많다고 해서 행정부가 입법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리가 왜 타당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시오. 이러한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empirical data)나 기존의 논문들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십시오.
3. 국회상임위원회의 정책성향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국회상임위원들이 매번 자주 교체됨으로써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축적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지금까지 제헌 의회이후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상임위원회에 근무한 경력을 매번 위원회교체, 2번 동일한 상임위원회 근무한 경력, 3번 이상 동일한 상임위원회에 근무한 경력으로 자료를 나누어 분석하시오.
4. 정책과정에 있어서 국회와 행정부 중 어느 정치 주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정책의 제종류 그리고 역대정부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또한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가 여대야소(unified government) 혹은 여소야대(divided government)에 따라 달라진다는 증거가 있는가?
5. 국회조직은 행정부처의 조직처럼 위계서열에 입각한 단일체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운영하는 회의체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회의체 조직의 특성이 단일체 조직인 행정부와 권력경쟁을 할 때 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십시오. 참고: 여당은 행정부와 거의 비슷한 입장임. 따라서 거의 대부분 야당과 행정부의 관계에서 견제와 대립이 이루어짐.

Ⅱ. 정책과정에서 정당과 행정부의 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1. 정책과정에서 당정협의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당, 국회, 관료제의 관계라는 입장에서 논의하십시오.
2. 당정협의과정에서 정당과 행정부의 관계는 대립관계인가 혹은 협조관계인가?

Ⅲ. 정책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장관과 국회(국회상임위원회)와의 관계
2. 장관과 각 해당 부처 관료들과의 관계
3. 장관과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진과 관계

본문내용

1986년 자유화 조치 이후의 국회들은 제14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발의안이 정부제출안을 앞서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13대 국회는 의원발의안의 비중이 60.8%에 달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제13대 국회가 민주주의 체제기에 속하는 국회였을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구도로 인하여 의회정치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높았던 의원발의안의 비율이 전반적인 민주화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14대 국회에는 오히려 40%대로 떨어지고 있다.
법률안 제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제6대, 제13대, 그리고 제15대 국회의 의원발의안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제6대, 제13대 국회의 의원발의건수는 이전 국회의 수치에 비하여 3배정도 증가하였고 정부제출안에 비하여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제6대 국회가 체제에 민주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민정 이양 직후의 첫 국회로서 많은 입법요구를 국회 주도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제13대 국회 역시 체제의 변화 속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기에는 입법화될 수 없었던 많은 입법 수요가 국회로 투입되었고, 여소야대 국회의 구도 속에서 야당 주도의 법률안 제출이 능동적이었다(신명순 1999, 396). 이전 국회에 비해 3배 이상 의원발의안 건수가 급증한 제15대 국회의 경우는 IMF 사태 등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1997년 말의 여·야 정권 교체 이후에는 정부법안이 의원발의법안으로 전환되어 국회에 많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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