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결부제란 무엇인가

목차

1. 결부제가 실시된 배경
2. 결부제의 두 가지 의미
3. 결부제에 대한 여러 논의와 시행

본문내용

삼국시대부터 양전(量田)의 단위로서 결부제(結負制)가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신라 시대 최치원의 저술인「사산비명(四山碑銘)」에서 "땅 10결을 하사하다(賜田十結)"라는 구절이 있을 만큼 오래된 용어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부제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토지세를 이야기 할 때 쓰이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폐지되기 전까지 전분 6등법·연분 9등법과 더불어 조선의 대표적인 공법(貢法)시행 규칙 중의 하나였다.

1. 결부제가 실시된 배경
결부제가 실시된 배경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이성계를 비롯한 개혁파가 사전개혁 즉 토지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것이 과전법 시행의 바탕이 되는 기사(己巳)년의 양전이다. 당시 권세가들이 불법적으로 땅을 농민에게 빼앗는 방법으로 고려말에 이르러는 대다수의 토지가 그들의 개인땅으로 편입되어진 상황에서 양전은 당시 새 나라를 새우려는 개혁파에게나 땅을 빼앗긴 농민들에게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전사업은 단순히 토지의 면적수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는 없었다. 더욱이 고려 후기 이후로 결부제란 것은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땅 등급을 책정하고, 그 땅 등급에 따라 결부의 실제 면적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양전사업은 자연스레 결부제 시행 즉 땅의 수확량에 따라 등급을 매는 일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사 24 -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천관우,《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