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지위 향상 방안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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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는 이제 전철이나 공단 지역 근처에서 낯선 외모의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TV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심심찮게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식도 들을 수 있다. 더 나은 임금을 찾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점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속과 규제로써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출발점은 내외국인의 동등대우 원칙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조건으로 합법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기술 연수생을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서론

본론
1.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

2.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적지위
가. 헌법에 의한 보장
나. 노동관계법
다. 국제연합과 ILO조약

3.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문제점

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정책적 대응
가. 단순기능인력의 국내취업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허용
나.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한 외국인력의 도입
다. 외국인 노동자 모집과 송출과정의 공공성 보장
라.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 인정
마. 일정조건하에서의 사업장 이동보장
바. 충분한 언어교육 및 적응교육의 실시 의무강화
사. 고용허가제의 전면적인 실시
아. 외국인력 도입․관리기구의 일원화
자. 처벌의 강화

결론

본문내용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인력 송입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온 결과, 이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이 11억 여원이 넘고, 기계에 잘려나간 손가락이 몇 가마에 이른다고 할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유린 국가로서 오명을 국제적으로 떨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복지국자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적지위와 이에 따르는 복지 정책적 대응을 고려해 보는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단순기능 위주 인력의 국내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체 취업자의 1%에 달하는 많은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산업 연수생, 불법취업자 등으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정부 통제 밖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력이 전체 외국인력의 64.1%로서 이들이 전체 노동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형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권탄압, 노동착취라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인력 문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활용 현실 및 문제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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