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국제통상] 한일FTA
- 최초 등록일
- 2004.06.09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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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 FTA의 대한 레포트입니다.
각종 논문을 활용해서 웹에서 옮겨온 자료없습니다.
평가도 잘 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목차
1.서론
2.본론
1) 한일 FTA의 배경과 목적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가. 한일 양국간 교역구조
1> 한일 양국간 교역추이
2> 한일 양국간 투자추이
나.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다. 한일 FTA의 기존 연구결과
라. 각 산업에 대한 영향
1) 제조업
2) 농수산물
3) 한일 FTA의 부정적 견해의 검토
가. 수입증가
나. 일본 시장 포화 문제
1) 세계 2위의 시장
2) 개척 여지 많은 일본 시장
다. 산업 구조 고도화와 대일적자문제
1) 한국 상품의 대일 경쟁력 증가
2) 산업 구조 고도화와 수입 구조 변화
4 ) 한일 시사점과 한국의 대처방안
가. 한일 FTA의 전략적 중요성의 인식
나. 일본의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모색
다. FTA 정책 국내 지지기반 확대
라. 일본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마. 양국 신뢰관계 노력 강화
3. 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잠시 주춤했던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1990년대 들어 다시 늘어 가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지역주의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총 교역대비 양국간의 교역 비중도 감소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주력 산업이 중첩되고 과잉 투자되어 해외시장에서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우려하는 한-일 FTA의 단점들은 다소 과장된 점이 없지 않다. 한-일 FTA를 둘러싼 이면에는 경제적인 취약점 이외에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대한 거부감도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세계경제는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시대이다. 외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 보다 친숙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새로운 통상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FTA 체결을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한-일 FTA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일 FTA는 미래의 한국과 일본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들 나라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박번순 2004. 3. 31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외 2003. 10. 20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정인교 2001. 1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전략적 중요성”
한-일 사업무역학회발표논문
산업연구원 2001 “한-일 FTA 와 신산업정책 연구”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