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소개글

요즘 이슈인 비정규직에 관한 이론과 정부의 대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자세하게 노동경제학관점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것뿐만아니라 비정규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도
많으므로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정말 공들인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서며(비정규직의 의미)
2. 비정규직의 증가요인과 현황
3. 비정규직의 특징
4.비정규직의 문제점
4 정부의 비정규직에 보호에 대한 대책
5 정부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
6 `지나친`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들어서며(비정규직의 의미)

비정규직의 의미는 학계에서 무엇이라고 딱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 상용직, 정규직의 반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상용직 또는 정규직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상용근로직이란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 계속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상여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근로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비정형근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OECD는 "OECD 고용전망" 2002판에서 비정규직 대신에 "임시직"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OECD는 위에서 언급한 책에서 비정규직 직종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계약직(fixed-term contracts)
파견근로직(temporary agency workers)
용역직(contracts for a specific tasks)
대체직(replacement contracts)
계절직(seasonal work)
방문직on-call work)
일용직(daily workers)
훈련생(trainees)
보조원(persons in job creation scheme)

참고 자료

- 조우현, 노동경제학-이론과 개혁정책 ,법문사,1998
- 박동운,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유기업원, 2003
- 노동조합의 생각[좌담]민노총, 비정규직 문제 제기할 도덕적 자격 없다
[업코리아 2004-05-24]
- ['비정규직' 해법 찾자] '노사정 좌담회' [한국경제 2004-05-12]
- http://www.naver.com 2004 1.1~ 2004 6.4 [비정규직에 관한 기사]